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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재갈 물리고 포승줄로 포박하다니 2007년 탈북민 22명 강제북송도 전면 재조사 관련 기관장들 경질하고 사건의 전모 밝혀야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주최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기자회견’이 11월 28일 오후 서울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1월 7일 대한민국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청년 2명에 대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주최 측은 “이번 사건은 탈북민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반인권적, 비인도적 살인 방조 행위로, 국제 사회로 부터 공분을 사…
2019-11-30 07:55:00‘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가 28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손광주 대표(코리아선진화연대, 前 남북하나재단이사장)가 좌장을 맡고, 윤여상 박사(북한인권정보센터, 이하 NKDB)와 김웅기 변호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가 주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윤 박사는 “강제 북송이라는 한국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런데 국회의원들과 방송, 언론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보호결정 기준’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이 법률이 규정하는 …
2019-11-29 06:12:00유엔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인간의 존엄성'과 그 기본적 권리를 30개 조항으로 간추린 세계인권선언(UDHR)을 일찍이 만방에 천명하였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어떠한가. 마찬가지로 북한도 헌법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헌법 서문에는 '이민위천'(以民爲天)으로 표기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
2019-11-25 20:51:00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제안도 포기한 북한 눈치보기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한변 측은 “유엔은 올해도 어김없이 심각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4일 채택했다”며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으로, 미국·일본·호주를 비롯해 4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놀랍게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우리나라가 올해 돌연 참여하지 않았다. 같은 민족이라면서도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우리 스스로 외면…
2019-11-21 06:38:00정부가 지난 11월 초 북한 선원을 강제북송한 것은 여러 모로 살펴보면 볼수록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잔인하고 악독한 사건이다. 그 탈북민들은 북송 당시 판문점에서 북한군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상황을 깨닫게 되자, 절망에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이 와중에 통일부 장관은 거짓말까지 했다. 그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기에, 귀순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해상 살인을 저지르고 북 김책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나눈 말로 밝혀졌다.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
2019-11-19 14:43:00‘인권 정부’를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11년 만에 빠지게 됐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인권 담당)는 1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통과됐다. 올해 결의안은 사상과 종교의 자유 침해,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 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과 처형, 연좌제 등 “북한에서는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
2019-11-15 23:47:00탈북민과 국군포로 등을 위한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가 14일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이하 정통모임)과 함께 UN 인권위원회에 북한 어부 2명 생명권 보호 청원을 영문으로 제출했다. 보호 청원에는 북한 어부 오 모씨와 김 모씨 두 사람은 11월 2일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7일 눈이 가리워진 채 북한으로 강제 북송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선 11일, 물망초와 정통모임은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선원 2명을 동료선원을 강제북송한 조치와 관련해 살인 방조죄 등의 혐의로 서훈 국정원장과 …
2019-11-15 05:27:00북한의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자카르 코리아’가 12월 5일 저녁 더크로스교회에서 통일기도회를 개최한다. 지난 7일 개최된 첫 ‘자카르 코리아 통일기도회’에는 기도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기로한 성도들을 포함해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자카르 코리아 측은 “첫 기도회에서 박해 받는 북한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했다”며 “주께서 한반도의 하늘 문을 여시고, 북한 땅을 흔드사 북한의 모든 갇힌 자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기적을 주시도록 기도로 동참을 바란다”고 했다. 또 “2019년 마지…
2019-11-15 05:23:0017개 북한 인권 단체들이 최근 정부의 북한 청년 2인에 대한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제북송된 배를 타고 남하한 북한 청년 2인에 대해 “16명을 살인했기 때문에 추방했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북한 소식통과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이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청년 2인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발표대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들 2인이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2019-11-14 06:01:00북한의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자카르코리아’가 7일 저녁 더크로스교회에서 통일기도회를 개최했다. 주제 성구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136:23)였다. 이번 기도회는 더크로스교회, 히즈코리아가 협력했고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 온성도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곽정애 성도는 강제북송과 북한 구금 실태에 대해 증언했다. 함경남도 출신으로 두 차례 강제북송을 당하고 지난 2017년 12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곽정애 성도는 “살아서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게 된…
2019-11-08 19: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