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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은 3월 13일 “장하구나 초불, 민중이 주인 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자”라며 “99%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 이제 시작”이라는 조선중앙통신사의 입장을 실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은 지 3일째의 일이다. 북한정권이 남한의 촛불 군중을 “장하다”고 격려하는 모양새가 됐다.북한의 인민재판, 남한의 탄핵재판은 형제?전날인 12일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우리가 승리했다. 촛불이 해냈다. 박근혜 없는 봄이 왔다”며 남한의 촛불세력을 축하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남한의 촛불세력과 자신들을 ‘우리’
2017-03-24 10:50:00통일부는 22일 우리 국민들이 북한인권 관련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북한인권포털을 개설했다. 북한인권포털(www.unikorea.go.kr/nkhr)은 △북한인권정보 △북한인권현안 △북한인권자료 △북한인권뉴스로 구성돼 있다. 북한인권과 관련한 유엔(UN)과 각국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 정부와 민간의 연구 및 영상 자료, 북한인권 관련 최신 이슈 및 이
2017-03-22 13:46:00[사상전 제2호] 북한이 국가인가?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간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에 있는게 현실이다. 한반도의 북단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물론 불법강점이지만) UN의 회원국이고 전세계 192개 국가 중 159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다. 그렇
2017-03-22 11:34:00최근 김정남 암살사건과 함께 6차 핵실험의 임박 그리고 북한의 미 본토 타격용 핵 대륙간 탄도탄 완성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정권교체밖에 없다는 얘기가 미국정부와 의회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북한 내부 붕괴 설 및 북한급변사태 설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 내 공포정치 행태가 과거 김
2017-03-20 11:55:00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지 일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처음 국회에 계류된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방법과 내용을 놓고 절충과 타협을 거치느라 시간이 걸렸지만, 국회는 결국 2016년 3월 4일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이어서 9월 2일에는 대통령령 제27476호를 통해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2017-03-20 11:55:00북한 김정은(33)의 이복형인 김정남(45)이 지난 2월 13일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청사에서 독극물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마카오행 비행기를 타려던 김정남에게 베트남 여성 도안 티흐엉(29)과 인도네시아 국적 시티 아이샤(25)가 접근해 공격했다. 김정남은 실신한 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현지
2017-03-20 11:55:00북한이 19일 북서부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고출력 로켓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실험 분석에서 북한의 엔진 성능이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엔진의 추력 등 구체적인 성능에 관해서는 분석이 계속 필요하다고만 답하고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2017-03-20 14:19:00최근 평택에서 탈북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 탈북자를 비하하며 월북할 것을 요구하는 비방전단이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태희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자연대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자법도 모르는 것들이 고향 지키느라 고생이 많다”며 해당 전단을 공개했다. 전단지에는 ‘내고장지키기 운동본부 연합회’, ‘탈주민추방시키기 자율운동 평택지회’ 명의로
2017-03-17 15:26:00헌법 정신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연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은 최근 ‘사법감시 제2차 보고회 및 세미나’를 열었다.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1부 ‘제2차 사법감시보고와 토론, 2부의 ’공산주의자란 무엇인가‘주제의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했다. 1부는 유동열 사법감시센터장의 사법감시 사례보고와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 2부는 김태훈 변호사(한변 회장)의 사회로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2017-03-17 22:56:00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외교·안보 부처 고위직 출신들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적폐’로 규정하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반도평화포럼은 13일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적폐 청산이 시급하다’ 제목의 긴급논평을 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외교·안보관료들이 지금 모든 행동을
2017-03-15 11: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