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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가 6일 『2019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발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NKDB는 이번 보고서를위해 북한이탈주민 전문조사기관 ㈜엔케이소셜리서치와 함께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지수 개발을 위해 기초데이터를 수집했다. 조사기간은 2019년 10월 21일에서 11월 7일이며, 기존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 패널단 262명(60.8%)과 신규 유입 북한이탈주민 168명(39.2%) 총 43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NKDB…
2019-12-06 19:21:00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안보리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전 특사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가 수 일 내에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려 한다는 소식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적어도 9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위협과 엄포에도 굴하지 않고 오는 10일 북한의 참혹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려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사회 안보를 명백히 위협할 만큼 참혹한 북한의 인권 문제…
2019-12-06 19:14:00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가 최근 성명을 통해 “북한 선원 2명의 생사와 관련한 흉흉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도살장에서 처형되며 ‘내포가 뜯긴 채로 죽었다’는 구체적인 전언까지 있다”고 했다. TF 측은 “강제북송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부처인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에 현안 보고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이어서 이들 부처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역시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강제북송된 선원의 생사에 대…
2019-12-06 09:52:00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11월 7일 강제북송된 북한 선원 2인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4일 오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11월 7일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던 북한 선원 2명을 비밀리에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하는 초유의 사건을 일으켰다”며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을 이유로 들었으나, 살인범인지 여부를 따지기 전 헌법 제3조에 의해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임에 틀림없으므로, 대한민국 실효적 지배 범위 내로 들어온 이들을 강제북송한 것은 명…
2019-12-04 11:27:00눈 가리고 재갈 물리고 포승줄로 포박하다니 2007년 탈북민 22명 강제북송도 전면 재조사 관련 기관장들 경질하고 사건의 전모 밝혀야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주최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기자회견’이 11월 28일 오후 서울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1월 7일 대한민국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청년 2명에 대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주최 측은 “이번 사건은 탈북민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반인권적, 비인도적 살인 방조 행위로, 국제 사회로 부터 공분을 사…
2019-11-30 07:55:00‘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가 28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손광주 대표(코리아선진화연대, 前 남북하나재단이사장)가 좌장을 맡고, 윤여상 박사(북한인권정보센터, 이하 NKDB)와 김웅기 변호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가 주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윤 박사는 “강제 북송이라는 한국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런데 국회의원들과 방송, 언론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보호결정 기준’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이 법률이 규정하는 …
2019-11-29 06:12:00유엔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인간의 존엄성'과 그 기본적 권리를 30개 조항으로 간추린 세계인권선언(UDHR)을 일찍이 만방에 천명하였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어떠한가. 마찬가지로 북한도 헌법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헌법 서문에는 '이민위천'(以民爲天)으로 표기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
2019-11-25 20:51:00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제안도 포기한 북한 눈치보기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한변 측은 “유엔은 올해도 어김없이 심각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4일 채택했다”며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으로, 미국·일본·호주를 비롯해 4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놀랍게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우리나라가 올해 돌연 참여하지 않았다. 같은 민족이라면서도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우리 스스로 외면…
2019-11-21 06:38:00정부가 지난 11월 초 북한 선원을 강제북송한 것은 여러 모로 살펴보면 볼수록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잔인하고 악독한 사건이다. 그 탈북민들은 북송 당시 판문점에서 북한군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상황을 깨닫게 되자, 절망에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이 와중에 통일부 장관은 거짓말까지 했다. 그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기에, 귀순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해상 살인을 저지르고 북 김책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나눈 말로 밝혀졌다.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
2019-11-19 14:43:00‘인권 정부’를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11년 만에 빠지게 됐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인권 담당)는 1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통과됐다. 올해 결의안은 사상과 종교의 자유 침해,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 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과 처형, 연좌제 등 “북한에서는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
2019-11-15 23:4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