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여정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맨 왼쪽)을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맨 오른쪽)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 ⓒ청와대
한국 정부는 김여정 일행과 만경봉 92호, 김정은 전용기의 방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예외를 요청했다.

당시 국내외에서 “다른 곳에서도 대북제재 예외를 요구하게 되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을 우려했다. 그런데 이 우려가 곧 사실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최근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유엔 대북제재가 예외적으로 하나 둘 완화되자 중국의 대북무역업자들이 이를 예삿일로 보지 않는다”며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중국 무역업자는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로 북한과 무역을 하던 업자들이 말라죽기 직전에 있다”며 “중국 정부가 한국과 같이 예외적으로 대북제재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한국에게는 유엔 제재를 예외적으로 풀어주는데 중국 정부는 우리 같은 무역업자들을 다 죽일 작정인지 여전히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북한에서는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부를 만큼 김정은 정권이 한국의 행사를 이용해먹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김정은 정권은 남북정상화담을 제의하는 등 대남 위장평화공세를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