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일정 기간 낙태 허용 가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와 관련해서는, 통상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충돌한다고 이해되고 있다"며 "가치의 충돌 문제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치가 꼭 충돌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든다. 임신한 여성들은 태아의 태동을 느끼는 순간부터 모성애가 발현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태아에 모성애를 느끼는 사람은 임신한 여성인데, 그런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다"며 "그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미 연방대법원에서 했듯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발언으로 볼 때, 낙태죄 폐지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