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시의원 “젠더정책,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
신혼부부 주택지원 혜택에 ‘사실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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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리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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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 소위 ‘젠더특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특보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이성배 시의원(자유한국당)은 “서울시의 젠더정책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며 “특히 사실혼 부부의 주거지원 정책에 있어, 시민 여론수렴을 통한 공감대 조성이 부족해 사회갈등을 고조시킨다”고 2일 비판했다.
이 시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젠더 정책의 일환으로 국장급(지방전문임기제 3급)으로 임용한 소위 ‘젠더특보’가, 임용 후 지금까지 10개월간 47회의 시장단 회의에 참석해, 시민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과의 소통 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 관점을 주장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대표적인 예로 ‘주택지원 대상’ 다양화를 꼽았다. 그는 “젠더특보 임용 직후인 1월 열린 2부시장 신년업무보고 이후, 젠더특보는 주택지원 대상을 ‘신혼부부’보다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했다”며 “결국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사실혼’ 부부까지 추가됐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실혼 관계의 정확한 통계 등의 근거자료가 미비한 점 △신혼부부 신청자들도 예산 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사실혼 부부 지원은 예산 낭비인 점 △사실혼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점 △저소득·노인가구·한부모 가정 등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 기조와 상이한 점 △시민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성배 시의원은 “주택지원 대상에 있어 신혼부부들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혼부부들에 대한 역차별 의식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갈등을 야기했다”며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젠더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시민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젠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2019 글로벌 여성리더십 포럼’에서 “젠더특보, 젠더자문관, 젠더정책팀 신설 등 성 주류화를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확대, 풀뿌리 여성의 참여를 통한 젠더거버넌스 실현 등 성평등 가치가 서울시정 전반에 구현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