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 국민행동

시민단체 국민을 위한 대안(이하 국민대안)과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 오후 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위헌적 유엔이주협정 추진 규탄 및 거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민대안과 국민행동 측은 “‘안전하고, 질서있고, 규칙적인 이주에 관한 글로벌 약속’을 표방한 유엔이주협정(글로벌콤팩트)은 이주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 외국인(불법이민자 포함)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체약국에게 요구하는 일방적·독재적 협정”이라며 “불법체류자나 가짜 난민, 복지를 위한 이주든 일자리를 위한 이주든 환경으로 인한 이주든, 모든 조건의 이주에 관한 권리 보호를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국경해체의 주권포기각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국민 인권보호단체인 우리 국민행동은 정부의 위험한 협정에 대해 국민 몰래 진행하고 협정 체결을 통보한 절차적 위헌성을 규탄하고, 유엔이주협정 자체의 위헌적·반국가적 내용을 공론화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난민과 이민자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펴왔던 유럽 국가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유엔이주협정을 탈퇴하고, 2017년 2월 3일 몰타선언으로 난민 유입을 막고자 역외(리비아)에 난민캠프 설립 및 지원을 합의하거나 불법체류자를 적극 추방하는 등 자국의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국가,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 국가임을 자랑으로 여기고, 무분별하고 대책없는 적극적 가짜 난민, 불법체류자의 수용과 복지혜택, 권리부여 등으로 이미 ‘글로벌 호구’라는 불명예스런 이름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미 미국, 이스라엘, 호주,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체코, 불가리아 등이 유엔이주협정 불참을 선언했고, 독일도 반대 목소리가 거세 불참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일부의 도덕적 우월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국민의 잔인한 희생을 담보로 주권포기각서인 유엔이주협정 추진을 강행한다면 정치적 사기”라며 “이는 머지 않아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될 것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들과 여성, 일반 서민들인 사회적 약자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대안과 국민행동은 가짜 난민 추방, 불법체류자 추방, 난민법 및 무사증 폐지, 자국민 보호와 역차별 철폐를 외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