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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11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는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한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 한미동맹 역사, 주한미군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책자로, 매년 내용이 업그레이드된다.
2017년과 2018년에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에는 일본과 관련한 이런 문구가 들어 있지 않았다.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시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현재 유엔군 사령부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회원국은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국가는 한반도 유사시 유엔기를 달고 참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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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미국의 계획에 따라 유엔사 전력 제공국에 포함될 경우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유엔기를 달고 참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과거 일본에 의해 피해를 본 한국·북한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 지역에서 방위비 부담을 줄이면서 여러 국가를 참여시켜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전략 중 일본 참여방침에 대해 미국이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라며 밝히면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므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할 때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밝혀 이번 미국의 결정에 한국 측과 상의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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