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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2월 말 제2차 미·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정상 회담의 실패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미국에 방문한 김영철과의 면담 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2월말께 열릴 것이라고 했으나 회담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 김정은과 만나길 고대한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최근 미·북 양측에서 흘러나오는 기류나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북한 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은 없으면서 대북 제재 완화나 한·미 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약속하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미국의 관심사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및 핵 동결을 제시할 경우, 미국이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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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신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하원 아·태소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셔먼 의원은 “제한된 수의, 고도의 감시를 받는 무기를 갖게 하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다면 미국이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앞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아직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표명은 없는 상태이다.
이미 김정은은 지난 1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신년사를 통해 핵 무기 제조·실험·사용·이전 중단을 않겠다며 자연스럽게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외부에 선언한 바 있다.
김정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받아들일만한 카드를 주는 선에서 핵 보유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전망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에 탄핵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위기 타개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핵무기가 북한에 있다 하더라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없다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북한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고 미국과 합의를 통해 미사일 기술만 동결하고, 나머지 핵은 그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이렇게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의 목숨이 경각에 걸린 문제이다.
미·북의 잘못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제 최소한의 보호벽조차 없이 북한의 핵 앞에 목숨을 담보로 살아야 한다.
이제라도 국회와 국민이 모두 나서 잘못된 합의로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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