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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3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한 개헌안 초안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르다”며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배격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를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을 더욱 확고히 하여’로 바꾸고,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자유’를 삭제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산주의 북한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북한도 ‘민주주의’를 국호에 넣었다. 공산주의 동독의 국호도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이었다”며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인 ‘인민민주주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배격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질서에 가장 적합함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며 “공산주의·계획경제‘는 인간본성에 맞지 않아 소련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모두 망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 직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립할 때, 공산주의를 택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선택해서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이룩했다”며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성공했는데, 왜 ‘자유’를 지우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경영권’을 위축시키고 ‘노동경직성’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는 ‘기업경영권 보장’과 ‘노동유연성 강화’”라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탈출해버리면, 젊은이들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국민세금으로 공무원만 늘리면 되느냐”고 성토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반 대기업 친 민주노총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는 동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나간다”며 “젊은이들의 미래가 캄캄해질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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