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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페이스북 캡처 | ||
정의로운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대표 정영모)이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이중명 협회회장 등을 350억원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행동은 지난달 23일에도 안민석 의원과 박창일 신부(사단법인 ‘평화 3000’ 운영위원장)를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아래는 고발의 취지 및 핵심 내용이다.
피고발단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2000. 04. 25.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피고발인 안민석이 법인의 이사 및 명예회장(직전 회장)으로 재임하며 현재까지 제반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의 실제 운영자금은 대부분을 기부금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기부금 수입 및 활용내역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자체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텍스에 등재된 두 가지 자료가 있으나, 자체 홈페이지에 등재한 내역은 그 기재방식이 표준화 되어있는 양식(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7서식) 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항목을 개설하고 수치를 표기한 것이라서 기부금품법에 위배된 사항을 콕 찝어 적출하기에 문제점이 많고 또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 본 고발건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측에서 국세청 홈텍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시스템”에 등재한 최근 9년간(2008~2016)의 등재자료를 모본으로 삼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의 연도별 기부금 수입내역은 협회의 홈페이지에 등재된 자료(①) 및 국세청 홈텍스에 등재된 자료(②, ③)의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한 까닭에 이를 “별첨자료1-연도별 등재자료별 기부금 수입현황”으로 대신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최근 9년간 350억원대의 기부금을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불법모집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 1호를 위반한 혐의를 제기함.
위 불법모금액 350억원대에는 등재내역이 없는 과거 8년간(2000~2007)과 현재 진행 중인 2017년도의 기부금 수입내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임.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측의 기부금품 모집등록현황을 소급하여 확인한 결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측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에 1회의 모금등록을 한 사실이 있음. “별첨자료2”와 같이 10억원 이하 등록청인 서울시 등록번호 제2015-56호, 모집목표액은 1억원이며, 실제 모집액은 29,033,700원으로 2015사업연도 국세청 등재자료에 기록되어 있음. 이 금액은 위 350억원대 기부금 수치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보아 무시하기로 함.
현행 기부금품법 제16조(벌칙)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제17조(양벌규정) 및 제18조(과태료)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 제1항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1호~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모집목표액이 10억원 초과일 경우 행정자치부, 10억원 이하일 경우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서울시)에 사전 등록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등재양식이 세부적으로 대폭 강화된 최근 3년간(2014~2016)의 별첨자료 “6.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의 기부금 항목을 확인하면 피고발단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측이 무등록 불법모금한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측이 무등록 불법모금한 350억원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시하지 않습니다. 350억원이 불법모금에 해당할 경우 자동적으로 범죄수익에 해당될 것이므로 몰수 또는 추징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별기1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무등록 불법모금한 350억원에 대하여 연말소득공제용 기부금을 발행함으로써 상당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음.
별기2 : 국세청 홈텍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자료에는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 중 2천만원 이상 기부자를 별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별첨자료 참조)
2017. 7. 12
고발인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안민석, 박창일 고발의 핵심
현행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1호에서는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1호~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등록청이 됩니다.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가능한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안민석의 5월 12일자 SNS(블로그) 등재내용을 보면 “의원님, 저는 5월 23일 서울주앙지검 418호로 피고소인 조사받으러 갑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참고인 노승일의 문자 메시지가 올라 있습니다.
피고발인 안민석의 5월 15일자 SNS(블로그)에는 “국정농단 세력과 외로운 투쟁을 벌이며,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에 이르게 한 노승일 부장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2014년 최초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제보해주신 박창일 신부님께서 노부장의 변호사비용을 돕기 위해 후원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하 생략...계좌번호 ....” 라고 등재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 안민석의 6월 17일자 SNS(블로그)에는 “노승일 부장의 변호사비용을 돕기 위해 박창일 신부님께 부탁드려 계좌를 만들었고, 전체 모금액이 이틀 만에 1억 원이 넘어 모금 중단까지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후원금 전액을 신부님께서 노승일 부장에게 송금하셨다고 알려왔습니다....중간 생략...
박창일 신부님은 2014년 저에게 최순실 국정농단을 최초 제보하신 분입니다. 이하 출금영수증(129,54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별첨한 언론보도 내용 및 언론보도 제목들과 6월 17일자 안민석 SNS(블로그)를 참조하면 참고인 노승일의 변호사비용을 빌미로 박창일 신부 명의 계좌를 만들고, 이를 홍보하여 129,540,000원을 모금한 주체는 사실상 피고발인 안민석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금계좌
국민은행 343601-04-114845(예금주 박창일)
위 박창일 계좌의 모금은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불법모금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모금계좌 통장과 출금전표 및 참고인 노승일에게 전달된 범죄수익(129,540,000원)을 압수하여 본 고발건의 증빙자료로 보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 안민석, 박창일의 행위가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피고발인들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6. 23
고발인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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