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철회 입장 분명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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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청와대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추가 발사대 4기 문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발표했다.
윤 수석의 입을 통해 전달된 지시는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지시하라"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파악하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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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지유석 기자]
▲ 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군 소성리 롯데골프장은 철조망이 겹겹이 쳐져 있고, 무장 군인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는 중이다. |
ⓒ 지유석 |
▲ 사드 배치 부지인 성주군 소성리 롯데골프장을 가려면 진밭교를 지나야 한다. 원불교는 진밭교에 간이 교당을 설치하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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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윤 수석의 입을 통해 전달된 지시는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지시하라"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파악하라"였다.
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은 이 소식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마침 이날 소성리 마을회관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전국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목정평), 예수살기 등 진보 성향의 개신교 연합체가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평화기도회'(아래 평화기도회)를 열었다.
▲ 5일 오후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에서는 NCCK, 목정평, 예수살기 등 진보 성향의 개신교 연합체 주최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마을회관에서는 종단 별로 종교행사가 열린다. |
ⓒ 지유석 |
▲ 5일 오후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에서는 NCCK, 목정평, 예수살기 등 진보 성향의 개신교 연합체 주최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마을회관에서는 종단 별로 종교행사가 열린다. |
ⓒ 지유석 |
현장에서 주민들을 돕는 활동가들은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을 불편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활동가 강아무개씨는 "성주 주민들이 원하는 건 사드 배치의 백지화다. 그런데 새정부는 사드 배치의 합법-불법 여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매달리는 모양새다"라고 말했다.
▲ 사드 배치 예정지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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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 들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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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 들머리엔 사드 배치 반대 구호를 그린 형형색색의 돌무더기로 가득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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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쪽에선 새 정부가 분명하게 사드 철회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평화기도회에 참여한 이윤희 YMCA 생명평화센터 사무국장은 "새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걸 두고 현실적 접근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그런 방식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사드는 지역주민은 물론 온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들어왔고 효용성, 즉 북핵 억지 효과와도 무관하다. 따라서 (정부가) 절차적 문제보다는 근본적으로 사드 철회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사드 논란이 참여정부 초기 이라크 파병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갈등했던 것과 비슷하게 흘러갈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단,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드높다. 시민사회는 철회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 들머리엔 사드 배치 반대 구호를 그린 형형색색의 돌무더기로 가득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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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 회관엔 사드 배치 철회를 염원하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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