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일 '종교자유 행정명령' 서명할 듯..논란 예고

김지선 2017. 5. 4.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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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5월 첫째 목요일)인 4일(현지시간) 종교자유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자유 행정명령을 준비해 왔으며, 현재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및 보수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국가 기도의 날 기념식 자리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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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5월 첫째 목요일)인 4일(현지시간) 종교자유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자유 행정명령을 준비해 왔으며, 현재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 고위 관리는 변호사들이 행정명령 초안을 검토하고 다듬는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및 보수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국가 기도의 날 기념식 자리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경우 정부가 앞장서 성(性) 소수자와 약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진보 활동가들은 정부가 앞장서 차별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미국 언론에 미리 유출된 '종교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범정부적 구상 구축' 제목의 4쪽짜리 보고서 초안을 보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 혼전 성관계, 낙태, 트랜스젠더 등을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에 대한 법 적용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성소수자 등 약자에 대한 합법적 차별의 길을 열어두는 셈이다.

초안에는 또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ACA)를 통한 여성들의 피임·낙태 접근기회 제한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성소수자 보호 정책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4년 7월 21일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 준비 작업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많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펜스 부통령은 인디애나 주지사 시절인 2015년 3월 말 성소수자를 차별할 소지가 다분한 종교자유법에 서명했다가 역풍을 맞고 개정안을 마련한 적이 있을 정도로 예전부터 '종교자유와 성소수자 차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김지선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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