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등,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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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3-27 15:44 조회1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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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27일 종교인 과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올해 처음 시행에 들어간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개신교에서 안기호 목사, 박득훈 목사, 불교에서는 명진 스님, 도정 스님 등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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