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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연방정부, Rio주 계엄령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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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02-22 21:32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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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브네트]브라질 정부는 1988년 헌법을 공포한 이후 처음으로 연방정부의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지난 2월 16일(금) Temer 현 브라질 대통령은 Rio de Janeiro 주에 군 무장세력을 투입하여 안보를 맡게 결정하였는데 대통령의 계엄령이 선포되면 Rio의 주지사가 가지고 있는 민경, 군경, 소방대원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상실되고 이 권한은 군 병력을 지휘하는 Walter Souza Braga Netto 사령관이 가지게 된다. 최근 브라질 연방정부는 법과 질서를 세운다는 명목아래 월드컵과 올림픽 기간동안 Rio와 여러 주에서 무장 군병력을 투입하기도 하였는데 Daniel Falcao(USP) 브라질 법학 교수는 민주주의와 헌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번 조치는 절대적으로 대담하고 예외적인 조치라고 논평하였다. 한편, 상원의회에서 Rio주 계엄령 선포를 승인함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엄령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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