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안식일 면접 거부 로스쿨 수험생 불합격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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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4-05 14:29 조회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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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이하 재림교) 신도가 종교적 이유로 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거부당해 불합격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수험생 임모 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취소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상고기각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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