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파트너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고법 판결 파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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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3-21 16:35 조회1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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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대신 정치적 판단, ‘사법적극주의’ 의한 견강부회
헌법과 각종 판례들, 혼인 본질을 남녀 간 결합으로 봐
사실혼과 동성애 파트너 관계 본질 다른데 자의적 판단
입법으로 정해야 할 사항 월권… 중립성 원칙 중대 위반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최저보험료 납부 거부하려 꼼수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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