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칼럼 22대 국회, 생명 위한 입법전쟁 기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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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3-21 10:04 조회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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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을 방치한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한 21대 국회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2020년 12월 말까지 낙태죄에 대한 개정안이 만들어졌어야 했지만 무능한 정부의 속 보이는 지연 전략과 국회의 무책임이 법 공백 상태를 만들어 버렸다. 그나마 조해진 의원(장로)과 서정숙 의원(권사)이 생명을 지키는 입법안을 내놓았지만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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