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헌법정신, 동성부부 금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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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9-22 13:56 조회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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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 부부’ 관련 질문에 ‘우리 헌법정신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균용 후보자는 올해 초 서울고법에서 동성부부 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심상정 의원(정의당)의 질의에 “우리 헌법정신이 ‘양성 간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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