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한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벌써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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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9-21 15:51 조회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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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보다 사유 광범위, 위임 범위 넘어
행정예고 절차 생략… 법령 위반으로 제정
국민 알권리 침해 및 행정기본법 규정 위배
수사 제한·차단하는 차별금지사유 제외해야
복음법률가회와 동성애동성혼합법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제4차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2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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