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탈북민 자녀 양육 지원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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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2-01 10:07 조회1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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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탈북민의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취업·주거·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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