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여론 강한데 또…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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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8-12 17:48 조회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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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을 또다시 발의했다. 제21대 국회 3번째 ‘차별금지법’이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과 비슷할 뿐더러, 오히려 징벌적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 3번째 ‘차별금지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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