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선언문을 법적 근거로? 헌정질서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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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5-16 21:25 조회1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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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과학연구협회(이하 성과연)가 지난 15일 월례 정기모임에서 ‘욕야카르타 원칙’의 허구성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강사로는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와 유정우 박사(애드보켓코리아 회원)가 나섰다.
먼저 이 교수는 “욕야카르타 원칙 선언(Statement of Yokyakarta Principle)은 국가 간 약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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