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모임, 낙태죄 개정 관련 의료적 이슈와 입장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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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6 18:26 조회159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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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모임 루멘비테(회장 윤형한 변호사)이 최근 ‘태아 기본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정방향’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낙태의 규범적 의미와 법개정을 위한 제안’,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과 입법방향’, ‘낙태죄 개정 관련 의료적 이슈와 산부인과의 입장’ 등의 주제를 다뤘다.
이 세미나에서 신동일 한경대 법학과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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