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성전환 군인, 강제 전역 취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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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5 21:37 조회1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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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변화 조사 후 심신장애 3급 판정
소청 결과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22)가 제기한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육군에 의해 기각당했다.
육군은 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에 대해 “‘전역 처분’은 현행 군 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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