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다면 헌법 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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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2-25 21:51 조회7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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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가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입니다.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의 기각 또는 각하를 해야 합니다!단원제 국회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편파적 심리로 단임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法治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정기승 김평우 조원룡 변호사의 준비서면 全文 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특이성2. 이 사건 탄핵소추의 적법절차 위반3. 헌법재판소 구성의 위헌성4. 졸속탄핵 즉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등과 관련한 사일인부 신청5. 강일원 재판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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