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결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전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집권형 국가권력구조의 분권형 국가권력구조로의 재편을 위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어오고 있다.이어진 대통령 선거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논의의 강도에 있어서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개헌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분권형 국가권력구조로의 개편 논의는 권력집중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어 온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강조할 것은 분권형 권력구조는 중앙권력의 분산만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 권력의 분산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