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월 28일 평안남도 성천군에서 열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향후 10년간 건설해 지방 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최근 북한 노동당이 국가계획 수행을 강조하면서 무리한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8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평안남도 당위원회는 2023년 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도 인민위원회 지방공업관리국과 중요 농업기업 책임 관계자 12명을 해임철직했다. ‘당의 방침은 국가의 법이며 지상의 명령’이라는 전제하에 이들을 처벌했다고 한다.필자는 작금의 북한 경제는 ‘노동당의 지령 경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당의 관여로 시장의 힘이 축소되고 자원도 당의 방침대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적 노동당 지령은 중요한 신호가 돼 개인들의 경제적 결정을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 전략에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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