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백서 2023 기자간담회에서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이 북한 주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북한 여성들이 성희롱이나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에 지속 노출돼 있지만 김정은 정권 이후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북한인권백서 2023’ 발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군대가 주둔한 지역의 민간 여성에 대한 군인의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돌격대로 파견 나간 여성은 건설 현장에서 강간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특히 정 연구위원은 “최근 개정된 성폭행 관련 법규를 보면 북한의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성인식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강간죄 처벌에 관한 북한 형법을 언급했다.실제 2015년 북한 형법 제297조는 ‘강간한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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