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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인덱스 #8 핵과 인권의 연결, 의식을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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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3-13 14:03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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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입구. /사진=사진공동취재단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체제 유지를 위한 생존수단이자 협상무기로 활용되었고 이후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거의 전적으로 북한의 핵 도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모든 것을 압도하는 이슈로서의 위치는 공고했다.핵 도발은 북한 체제 하 주민들을 통솔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왔다. 사회 저항적 움직임을 차단하고 대내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대외적 위기감을 끌어올리는데 ‘핵’은 유용했다. 북한 주민들은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보다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당국으로부터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빴다. 고난의 행군이 도래해도,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도 북한 주민의 저항의지는 크게 발현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인권 상황의 개선은 처참한 상황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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