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1일 각료회의에서 ‘공모혐의’의 구성요건을 개정하여 ‘테러 등 준비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결정했다.테러 조직 등의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중대한 범죄를 계획하고, 멤버 중 누군가가 범죄의 준비 행위를 한 경우 계획에 합의를 한 전원이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일본정부는 테러 등의 조직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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