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소유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영역은 개인들이 가지는 소비수단으로서의 소유에 관한 부분으로부터, 적극적 경제행위에 해당하는 생산수단 영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민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소유권  일반적으로 민법은 법률상 구분할 때 사법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인간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다루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도 개개인의 소유와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는 내용의 민법체계를 세운 것은 1982년 12월 7일 발표된(1986년 1월 30일 정식규정으로 확정) 중앙인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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