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 가해자 카드 245건 제작…신원·몽타주까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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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0-30 12:00 조회1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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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북한 관리들의 혐의 수백 건을 파악해 관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통일부는 30일 해당 자료가 통일 이후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통일 후 과거청산 문제는 그 때 가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권피해자를 법에 따라서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이날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과 법무부를 인용해 지난해 10월 10일 개소한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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