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최근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재 국가’ 북한에서 법을 가르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법치를 바탕으로 한 정상국가화를 선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양강도 소식통은 3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요즘 기관들과 인민반을 통해 형법과 민법에 대한 법무해설을 하고 있다”면서 “(당국에서는) 공민이라면 정당한 신소를 할 수 있고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과 가정불화가 있을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9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