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북한인권백서 Ⅲ. DB 사건유형 2) 생명권 세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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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11-26 15:52 조회5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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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권 세부분석(1) 즉결처형 : 178건 즉결처형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권력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결처형은 탈출과정의 살해, 증거인멸을 위한 살해, 우발적 충독적 살해, 영아살해, 기타로 세부 분류 된다. ① 즉결처형 건 「NKDB 통합인권 DB」 의 즉결처형은 전체 생명권 침해 사건 6,059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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