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DB 사건유형1. 생명권 : 6,059건 생명권은 생명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모든 인권보장의 대전제가 된다. 생명에 대한 보장 없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기본권의 보장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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