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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국방부 국정과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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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7-24 10:37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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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인 ▲ 국민이 주인인 정부(15개) ▲ 더불어 잘사는 경제(26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2개)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11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6개)가 선정되었다. 5번째 국정목표(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국정전략 1은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이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자기 보호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의미에서 ‘책임 국방’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책임 국방을 통해 강한 안보체제를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강한 안보’라는 모토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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