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차별은 평등권에 위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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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4-12 12:33 조회3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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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지역인권센터(대표 송인웅)에서 “불합리한 차별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5.18민주화유공자 가산점제 즉각 폐지하고 5.18 재조사하라”는 것. 성명서는 “왜 5.18민주화유공자가 국가유공자가 되고 특권계급(특권층)이 돼 엄청난 특혜를 받아야 하나?”고 되묻고 있다.또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닌 폭동이라는 말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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