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진 상법개정안은 기업활동 막으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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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31 18:29 조회2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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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임시국회 2월 처리는 일단 피했다. 하지만 야당의 추진 의지는 그대로여서 전망은 여전히 위협적이다.지난해 7월 4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재벌총수를 겨냥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다중대표소송제 등 6개항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김종인, 채이배, 노회찬 의원안) 하는 것을 말한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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