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답해야할 세 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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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16 00:02 조회2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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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라는 제목이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김 고문의 글 중에서 꼭 질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는 것이 법치적이고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헌재의 판결에는 나 자신 승복할 수 없는 법리(法理)도 있다. 헌재의 판결이 절대적인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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