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 정서 틈타 기업 옥죄는 상법개정안 대두2월 임시국회 처리 실패했지만 수면 밑에서 잠복 중재계가 걱정하던 ‘상법개정안’ 2월 국회통과는 무산됐다.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6개의 독립된 경제민주화 조항이 담긴 이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반발은 거셌다. 통과 시 외국 투기 자본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 수 있다는 것.재계 반발에 여야 4당은 지난 2월 27일 6개 조항 가운데 기업 부담이 가장 덜하다고 판단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 2개 조항만 처리를 시도했다.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재계가 가장 우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