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들어서 거대 야당은 경제를 망치고 기업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다. 표면적 이유는 이른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작금 ‘재벌개혁’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재벌개혁의 진정한 목표는 실은 개혁이 아니라 곧바로 재벌을 해체한다는 것이다. 재벌 해체의 수단으로 동원된 것이 상법개정이다. 그런데 상법개정안을 보면 재벌 해체와는 무관하게 일반 기업들을 다 망치게 생겼다.상법은 ‘거래의 안전 보호’와 ‘기업의 유지 강화’를 그 이념으로 한다. 그런데 정치권의 무분별한 장난으로 오늘날의 상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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