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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추진 상법개정안은 기업활동 막으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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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3-08 10:06 조회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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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지배권을 통제함으로써 외국투기자본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시켜 사실상 상시적 경영권 위협 상태에 직면하도록 법제도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임시국회 2월 처리는 일단 피했다. 하지만 야당의 추진 의지는 그대로여서 전망은 여전히 위협적이다.지난해 7월 4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재벌총수를 겨냥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다중대표소송제 등 6개항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중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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