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사건 중 80%에 가까운 수가 절차상의 문제로 본안판단도 받지 못한 채 각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헌법소원 청구 건수는 1만 6,336건이며 이 중 각하 건수가 12,212건으로 각하율이 74.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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