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이목 집중된 이재용 재판 선고 25일특검 헌법상 증거재판주의 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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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8-20 00:42 조회2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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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가리는 1심 재판이 오는 25일 선고공판만 남겨뒀다.특검은 재판 내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 부회장에게 징역12년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증거재판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사법부의 성격상 특검의 구형량이 재판부의 선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는 25일 1심 선고에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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