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죽이는 전안법..국회 본회의 결렬로 개정안 통과 안돼과도한 입법규제로 국민고충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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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27 14:07 조회2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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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로부터 '악법'으로 지적받고 있는 전안법 원안이 내년부터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과잉 규제 논란'으로 지난 6월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돼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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