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적 ‘국가개입주의’ 인습적 사고의 뿌리는 깊다. 그 기저에는 일반 대중의 ‘개인의 자유보다 전체나 국가의 의지를 더 중시하는 이념’에의 매료가 자리 잡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큰 정부’를 견지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일반 대중에 대한 좌파 정부의 ‘화답(和答)’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대의 고용자는 국가’이며,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한다.정치에는 임기가 존재하지만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자신의 책임 하에 내각이라 불리는 새로운 진용을 짠다. 하지만 경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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