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안자들이 명심해야 할 명제가 있다. ‘예기치 않은 결과의 가설’(hypothesis of unintended consequency)이다. 사전적 의도와 사후적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옥에 이르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영국 속담도 같은 맥락이다.탐 하킨(Tom Harkin) 법안은 ‘예기치 않은 결과의 가설’의 전형을 이룬다. 1993년 좌파성향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었다. 방글라데시 아동들이 월마트(Wal-mart)에 납품하기 위해 만든 의류의 생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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