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고는 여의도연구원 주최, ‘문재인 정부 한 달, 주요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정책세미나 (6. 14) 발제문을 정리한 것입니다.문재인 새 정부는 선거과정에서 △공정한 대한민국,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출산 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민생 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을 경제공약으로 내걸었다.특히 공정한 대한민국에서는 경제민주화, 재벌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소비자피해구제 작동,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폐지와 역할 강화, 하도급 근로자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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