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로 노역생활을 했던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이번 판결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피고로 명시해 민사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한모 씨 등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한 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국내로 돌아

추천 0 비추천 0